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계약서 체크포인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계약서 체크포인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1. 본 서비스는 계약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 제공 도구입니다.

2.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 법률 검토, 소송 대응, 법률대리 또는 변호사 업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의 결과물은 참고용 정보이며, 이용자는 중요한 계약의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텍스트 입력 및 분석

2. 계약서 이해를 돕는 쉬운 요약 제공

3. 확인해볼 항목, 모호한 표현, 누락 가능성이 있는 체크포인트 안내

4. 상대방 또는 전문가에게 물어볼 질문 제안

5. 피드백 수집 및 서비스 개선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본인에게 입력 또는 업로드 권한이 없는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생체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3. 불법적 목적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서비스 결과를 회사의 공식 법률 의견 또는 보증으로 오인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5조 (지원 범위)

1. 회사는 MVP 단계에서 일부 일반적인 외주·용역·비밀유지·간단한 사업 계약 문서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근로계약, 부동산 임대차, 금융, 투자, 소송, 형사, 가족, 상속, 의료, 보험 등 고위험 또는 규제 영향이 큰 문서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결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또는 중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장애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비정상적 이용 또는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4.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문서가 입력된 경우

5. 기타 회사가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 화면 구성, 문구, 디자인, 로고 등 회사가 작성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가 입력한 문서 자체의 권리는 해당 이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 배포, 판매,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서비스 결과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참고하여 체결·변경·해지한 계약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문서의 법적 효력, 해석, 유효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 또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을 따릅니다.

제12조 (문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contact@example.com

부칙

본 약관은 2026-03-20부터 적용됩니다.